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 등급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과 신청 절차, 혜택을 자세히 살펴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 시설 입소,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2.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등급이다.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평가 항목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성’ 등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총 **6등급(또는 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
■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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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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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으로만 수행
■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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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은 가능하나 일상생활의 대부분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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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 옷 입기, 식사 등 기본 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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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자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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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 외출, 배변 등 일부 영역에서 보호자의 보조가 필요
■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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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이 다소 저하되어 가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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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생활은 가능하나, 장시간 혼자 있기 어렵거나 낙상 위험이 있음
■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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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인지장애가 중심인 경우로, 기본적인 신체기능은 유지되지만 인지기능 저하로 도움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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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이라고도 불리며, 중등도 치매 이상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해당
■ 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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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돌봄과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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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진단받은 사람 중 요양등급 판정 점수가 낮은 경우 부여
4. 등급 판정 점수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통해 점수로 환산되어 판정된다.
조사표는 총 9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0~3점 등으로 평가된다.
| 등급 | 점수 기준 | 설명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인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94점 | 상당한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74점 |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59점 | 가끔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50점 | 중등도 치매 등 인지저하 중심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 인지기능 저하 있음 |
이 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면담·관찰을 통해 측정하며,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확정한다.
5.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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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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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문: 공단 조사원이 어르신의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상태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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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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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및 서비스 이용: 결과는 약 30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되며, 이후 요양서비스 신청 가능
6. 등급별 주요 서비스 내용
등급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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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간병서비스 전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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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등급: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서비스,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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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문요양서비스, 인지활동 프로그램, 방문간호 서비스
서비스 비용의 약 85~90%는 보험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약 10~15% 수준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든다.
7.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제도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해 가장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다.
등급을 잘 이해하고,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특히 치매나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두면
요양시설 이용, 방문요양,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의 생활이 걱정된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꼭 검토해보자.
